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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환경 관리 지역 편차 존재··· 지자체별 대기환경청 간 협업 중요
한국환경연구원 “제2차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은 정확성 목표로 수립”
6일 서울 강남구 SC컨벤션센터에서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수도권 대기관리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박준영 기자
[SC컨벤션센터=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SC컨벤션센터에서 ‘수도권 대기관리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수도권 대기관리 현황 및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그간의 수도권 대기질 개선 경험 등을 공유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원별 관리 방안과 대기관리 체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대기환경청은 대기 환경 정책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거버넌스를 만들어 나갈지 고민하고 있으며,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박준영 기자
정용원 수도권 미세먼지연구관리 센터장(왼쪽)은 잘못된 정책들에 대한 보완과 지자체별 대기환경청 간의 협업을 강조했으며 이종태 건강영향 특성화 미세먼지연구관리 센터장은 미세먼지 농도의 지역 간의 편차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면 새로운 길이 보일것이라고 조언했다. /사진=박준영 기자
이어지는 축사에서 정용원 수도권 미세먼지연구관리 센터장은 “정교한 협력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대기 환경 관리 정책의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게 우선”이라며 “동시에 잘못된 정책들을 보완하고, 지자체별 대기환경청 간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태 건강영향 특성화 미세먼지연구관리 센터장은 “우리나라 경우 미세먼지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대기 관리 정책의 성공적인 사례로서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지역 간의 편차가 여전히 존재한다. 지역적 변동을 보이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면 미세먼지 관리 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기오염물질, 탄소중립 정책으로 감소 추세 유지해야
이어서 황인창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의 ‘대한민국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대기질 개선경험과 시사점’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황 연구위원은 UNEP(유엔 환경 계획)에 의뢰받아 대한민국 수도권 지역 환경 문제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1980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 대기오염물질 농도 변화 그래프 /자료제공=한국공학한림원
수도권 지역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 황 연구위원은 “한국 전역의 대기오염물질 감소로 농도 또한 감소했으나, 여전히 WHO 가이드라인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라며 “BAU 시나리오 분석 결과, 지속적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다시 증가세로 전환 가능하다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탄소중립(CN) 대책 시행 시 수도권을 넘어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이 현저히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2050년까지 전국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67% 감소하고 수도권 지역도 비슷한 수준의 감소가 이뤄진다고 설명하며 “탄소중립 정책은 대기오염 저감과 건강 편익 개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30년 및 2050년 대한민국 수도권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율 그래프 /자료=유엔환경계획
나아가 모든 대책·정책 시행 이후에도 ▷산업부문의 질소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에 대한 대책 마련 ▷수송 부문 비 배기가스 배출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 ▷암모니아 주 배출원인 농업 부문 배출 관리 정책 ▷수도권 대기오염 문제 해소 위한 국제 협업 ▷대기질 개선 위한 지방-중앙 정부 간 협력 ▷완화 조치 이행을 위한 투자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제2차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최신 통계 자료 적극 활용
심창섭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2차(2025~2029)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심 선임연구위원은 “제1차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계획으로 이미 진행 중이며, 수도권은 중간 평가를 계속 진행하는 중”이라며 “제2차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은 전국 대기오염, 특히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목표와 정확성이 있게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창섭 연구위원은 제2차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 진행사항을 제1차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사진=박준영 기자
이후 제1차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가 이어졌다. 2021년 대책별 수도권 배출량 삭감 실적 통계에 따르면 도로이동오염원, 생활오염원 분야에서는 삭감 목표를 달성했으나 배출시설, 비도로이동오염원 분야에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심 선임연구위원은 “계획을 실제 도입했을 때 변화적인 요인으로 인한 변수로 계획했던 수치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밝히며 정량적인 평가를 할 때 변수 같은 부분들이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으며, 지자체별 정책에 대해서는 “지자체 의견을 수렴할 때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도 많았으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의 취지가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망 개요(BAU)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BAU는 정책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BAU는 기준연도 이후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없다고 가정하고, 인구나 사회경제적 변화만을 고려해 산정한 대기오염물질의 미래 전망치를 뜻한다.
심 선임연구위원은 BAU의 정확한 통계를 위해 제1차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대비 제2차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변경 사항에 관해 설명했다. 우선 기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에너지 수요 전망 기준 부문·업종별 성장계수를 적용하던 점·면 오염원에 대해선 ‘2022 장기에너지전망’의 에너지 수요 전망 기준 부문·업종·연료(석탄, 석유, 가스 등) 성장계수를 적용하고, 장래가구추계와 농업전망(2023)등 배출원별 활용할 수 있는 최신 통계를 활용해 성장계수를 도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동오염원 부문에서도 기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활용하던 통계를 ‘2022 장기에너지전망’,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등 부문별 최신 국가 계획을 활용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전망배출량 산정 결과 보안 ▷할당량, 세부 관리대책 확정 및 대책별 삭감량 산정 ▷목표연도 대기질 전망 수행 ▷전문가 자문회의 및 권역별 작업반 회의 추진 등을 제시했다.
https://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6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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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연구원 “제2차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은 정확성 목표로 수립”
6일 서울 강남구 SC컨벤션센터에서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수도권 대기관리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박준영 기자
[SC컨벤션센터=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SC컨벤션센터에서 ‘수도권 대기관리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했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대기환경청은 대기 환경 정책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거버넌스를 만들어 나갈지 고민하고 있으며,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박준영 기자
정용원 수도권 미세먼지연구관리 센터장(왼쪽)은 잘못된 정책들에 대한 보완과 지자체별 대기환경청 간의 협업을 강조했으며 이종태 건강영향 특성화 미세먼지연구관리 센터장은 미세먼지 농도의 지역 간의 편차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면 새로운 길이 보일것이라고 조언했다. /사진=박준영 기자
1980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 대기오염물질 농도 변화 그래프 /자료제공=한국공학한림원
2030년 및 2050년 대한민국 수도권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율 그래프 /자료=유엔환경계획
심창섭 연구위원은 제2차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 진행사항을 제1차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사진=박준영 기자
이번 행사는 ‘수도권 대기관리 현황 및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그간의 수도권 대기질 개선 경험 등을 공유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원별 관리 방안과 대기관리 체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지는 축사에서 정용원 수도권 미세먼지연구관리 센터장은 “정교한 협력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대기 환경 관리 정책의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게 우선”이라며 “동시에 잘못된 정책들을 보완하고, 지자체별 대기환경청 간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태 건강영향 특성화 미세먼지연구관리 센터장은 “우리나라 경우 미세먼지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대기 관리 정책의 성공적인 사례로서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지역 간의 편차가 여전히 존재한다. 지역적 변동을 보이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면 미세먼지 관리 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기오염물질, 탄소중립 정책으로 감소 추세 유지해야
이어서 황인창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의 ‘대한민국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대기질 개선경험과 시사점’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황 연구위원은 UNEP(유엔 환경 계획)에 의뢰받아 대한민국 수도권 지역 환경 문제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역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 황 연구위원은 “한국 전역의 대기오염물질 감소로 농도 또한 감소했으나, 여전히 WHO 가이드라인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라며 “BAU 시나리오 분석 결과, 지속적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다시 증가세로 전환 가능하다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탄소중립(CN) 대책 시행 시 수도권을 넘어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이 현저히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2050년까지 전국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67% 감소하고 수도권 지역도 비슷한 수준의 감소가 이뤄진다고 설명하며 “탄소중립 정책은 대기오염 저감과 건강 편익 개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모든 대책·정책 시행 이후에도 ▷산업부문의 질소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에 대한 대책 마련 ▷수송 부문 비 배기가스 배출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 ▷암모니아 주 배출원인 농업 부문 배출 관리 정책 ▷수도권 대기오염 문제 해소 위한 국제 협업 ▷대기질 개선 위한 지방-중앙 정부 간 협력 ▷완화 조치 이행을 위한 투자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제2차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최신 통계 자료 적극 활용
심창섭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2차(2025~2029)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심 선임연구위원은 “제1차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계획으로 이미 진행 중이며, 수도권은 중간 평가를 계속 진행하는 중”이라며 “제2차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은 전국 대기오염, 특히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목표와 정확성이 있게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제1차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가 이어졌다. 2021년 대책별 수도권 배출량 삭감 실적 통계에 따르면 도로이동오염원, 생활오염원 분야에서는 삭감 목표를 달성했으나 배출시설, 비도로이동오염원 분야에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심 선임연구위원은 “계획을 실제 도입했을 때 변화적인 요인으로 인한 변수로 계획했던 수치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밝히며 정량적인 평가를 할 때 변수 같은 부분들이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으며, 지자체별 정책에 대해서는 “지자체 의견을 수렴할 때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도 많았으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의 취지가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망 개요(BAU)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BAU는 정책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BAU는 기준연도 이후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없다고 가정하고, 인구나 사회경제적 변화만을 고려해 산정한 대기오염물질의 미래 전망치를 뜻한다.
심 선임연구위원은 BAU의 정확한 통계를 위해 제1차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대비 제2차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변경 사항에 관해 설명했다. 우선 기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에너지 수요 전망 기준 부문·업종별 성장계수를 적용하던 점·면 오염원에 대해선 ‘2022 장기에너지전망’의 에너지 수요 전망 기준 부문·업종·연료(석탄, 석유, 가스 등) 성장계수를 적용하고, 장래가구추계와 농업전망(2023)등 배출원별 활용할 수 있는 최신 통계를 활용해 성장계수를 도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동오염원 부문에서도 기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활용하던 통계를 ‘2022 장기에너지전망’,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등 부문별 최신 국가 계획을 활용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전망배출량 산정 결과 보안 ▷할당량, 세부 관리대책 확정 및 대책별 삭감량 산정 ▷목표연도 대기질 전망 수행 ▷전문가 자문회의 및 권역별 작업반 회의 추진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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